법률 이야기
- 형사먼저 맞았으니 때려도 될까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형사와 민사의 답이 갈리는 지점폭행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틀린 기대다. 우리 판례는 맞아서 되받아친 것을 좀처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 이 글은 두 개의 방패를 다룬다.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2026. 8. 31.
- 형사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니다 - 이름 하나로 형량이 두 배 갈리는 마약류 처벌 체계마약 사건 상담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으니 합성대마도 대마와 비슷하게 처벌되리라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다. 합성대마는 법률상 대마가 아니고, 처벌의 수위는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급이다. 무엇을 피웠다고 평가되느냐에 따…2026. 8. 28.
- 형사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까 -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상해, 폭행치상을 가르는 기준몸에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례는 신체 접촉을 폭행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으로 올라가고 사건의 성격이 통째로…2026. 8. 27.
- 민사중고거래 반품 요구, 들어줘야 할까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계, 그리고 예방 수칙중고물건을 팔고 며칠이 지나 연락이 온다. 여기저기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받아 달라, 안 받아 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파는 쪽은 억울하고 사는 쪽은 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의 반품을 받아 줄 의무는 없다.…2026. 8. 25.
- 형사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다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 중에 이런 감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동차처럼 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미는 물건에 가까우니, 법에서도 보행자에 가깝게 봐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도로 다니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건너는 장면이 흔한 이유…2026. 8. 24.
- 형사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 공원, PC방, 버스, 그리고 집 앞 택배길에서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고 하자. 어떤 죄가 될까. 답은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갑, 같은 행동인데 죄명이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2026. 8. 23.
- 민사의료사고에서 환자는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 - 인과관계 추정과 증명책임의 완화, 그리고 자동차 분쟁의 같은 구조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시작하자. 원칙은 단순하다. 상대방의 과실, 손해의 발생,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까지 청구하는 사람이 모두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든 계약 위반이든 마찬가지다. 의료사고에…2026. 8. 21.
- 민사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가 - 형법과 민법이 답을 달리하는 이유, 그리고 태아가 다쳤을 때의 배상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묻는다면 답이 하나일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답이 여럿이다. 형법이 말하는 시점과 민법이 말하는 시점이 다르고, 개별 법률이 태아를 보호하는 방식도 또 다르다. 이것은 법이 정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 법이 지키려는 것이 달라…2026. 8. 20.
- 민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국가배상의 요건과 소멸시효, 그리고 예외가 인정된 사건들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국가가 잘못했느냐보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냐인 경우가 훨씬 많다. 국가배상 사건의 절반은 소멸시효에서 끝난다. 이 글은 두…2026. 8. 19.
- 특별법조상이 한 일로 후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까 - 친일재산 환수가 연좌제가 아닌 이유와 올해 바뀌는 법친일파 후손의 땅을 국가가 환수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조상이 한 일로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그 질문이 맞다. 우리 헌법에서 조상의 행위를 이유로 후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2026. 8. 18.
- 민사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압류로 이어지는 길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면 일이 끝난 것 같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받아 낼 자격을 적어 둔 종이이고, 그 자격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다. 앞선 글에서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다루었다. 이 글은…2026. 8. 14.
- 민사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담보라는 문턱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그것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가압류를 아무리 잘 걸어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이름에 이미 들어 있다. 가압류와…2026. 8.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