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 지식재산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자료, 언제부터 범죄가 되나 -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총정리이직을 앞두고 그동안 만든 제안서와 거래처 목록, 설계 도면을 USB나 개인 클라우드로 옮겨 두는 일은 흔하다. 내 손으로 만든 자료이고 참고만 하겠다는 생각이라 대개 별다른 의식도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이 장면을 보는 눈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비밀이나 영업…2026. 10. 9.
- 지식재산폰트·사진 저작권 합의금 메일, 다 내야 할까 - 침해 기준과 적정 합의금, 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블로그 글에 쓴 사진 한 장, 상세페이지 배너에 들어간 글꼴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이 온다.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기한 안에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첨부된 캡처에는 내 게시물이 그대로 찍혀 있고, 요구 금액은 사진 한 장…2026. 9. 29.
- 지식재산비슷한 상표, 어디까지가 상표권 침해인가 - 대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과 경고장·심판·가처분·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경쟁 업체가 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물건을 판다. 반대로 어느 날 낯선 회사에서 내 제품명이 자기 등록상표와 비슷하니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이 온다. 두 상황의 질문은 하나다. 어디까지가 침해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 침해는 똑같은 상표를 쓸 때만 성립…2026. 9. 16.
- 지식재산토렌트로 영화를 받았다가 고소당했다면 — 저작권 합의금 요구의 구조와 대응 총정리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내려받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제안이 따라붙는다.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정형화된 사건 유형이다. 결론부터…2026. 7. 26.
- 지식재산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심사 없이 등록되는 '일부심사 디자인권'의 함정과 대응 총정리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판매를 중지하라, 게시물을 내려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붙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경고장의 근거가 된 디자인권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사 없이 등록되는…2026.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