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 부동산·임대차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버티기 전에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의 순서만기가 코앞인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구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앞선 글에서 그런 말에 임대인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먼저 할지가 중요하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달이 그냥 흐른다. 그…2026. 8. 12.
- 부동산·임대차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것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확정일자는 세 가지 권리 중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그 하나조차 다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생긴다. 앞선 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다루었다면, 이 글은 그 보증금…2026. 8. 11.
- 부동산·임대차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 - 전세 제도의 실질과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지점전세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이 글은…2026. 8. 11.
- 민사빚 독촉을 시작하자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죄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대단히 자주 보는 장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민사에는 사해행위취소가, 형사에는 강제집행면탈죄…2026. 8. 8.
- 민사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갈리는 지점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통째로 달라진다. 조항이 없으면 청구하는 쪽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2026. 8. 6.
- 민사민사소송을 걸면 돈이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비 회수, 판결 이자까지 실전 계산 가이드"이기면 소송비용은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 아닌가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과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쓴 돈 전부가 돌아오지…2026. 8. 5.
- 특별법내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답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갈린다"제 번호를 저한테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주장은 대개 성립하지 않는다. 넘긴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법이 의무를 지우는 상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2026. 8. 5.
- 형사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은 왜 복잡한가 - 형법 제305조의 구조와 취지 총정리대부분의 성범죄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동의가 있었는지다. 그런데 동의를 아예 묻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나이 아래의 사람과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이 이를 강간과 같이 취급한다. 이 글은 그 나이 기준이 어떻게 짜…2026. 8. 3.
- 형사온라인에서 당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 — 통매음·명예훼손·모욕의 요건과 '가해자 특정'의 벽 총정리"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에서 험한 일을 겪고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죄명은 요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사건을 무너뜨리는 관문이 따로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2026. 8. 2.
- 형사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될까, 면허도 취소될까 — 도로 여부와 이동수단이 가르는 결과 총정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뺐을 뿐인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이야기가 다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그…2026. 8. 2.
- 형사고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무고죄일까 —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이 어려운 이유 총정리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다. "혹시 불송치나 무죄가 나오면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100% 확신이 없으면 고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반대편도 있다. 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쪽은 "이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며…2026. 8. 1.
- 가사·상속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주셨다면 — 상속포기각서 무효·특별수익·유류분 총정리 (2026년 개정 반영)"어차피 큰애한테 다 줄 거다." 부모의 뜻이 완고하면 다른 자녀들은 생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재산이 한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 부모가 내미는 상속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고서도, 뜻을 거스르는 불효가 될까 입을 닫는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2026.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