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 공원, PC방, 버스, 그리고 집 앞 택배

길에서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고 하자. 어떤 죄가 될까. 답은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갑, 같은 행동인데 죄명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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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다(형법 제360조 제1항). 형의 폭이 다섯 배 넘게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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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공원과 PC방과 버스에서 각각 어느 쪽이 되는지를 본다. 요즘 가장 자주 문제되는 집 앞 택배와 세워 둔 자전거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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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하다. 그 물건이 여전히 누군가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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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가 남아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다. 남의 점유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반면 점유를 완전히 벗어난 물건, 즉 점유이탈물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된다. 깨뜨릴 점유가 없었으니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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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점유란 무엇인가. 형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손에 쥐고 있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는다.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과 지배하려는 의사를 갖춘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최종적으로는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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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범적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집을 비우고 여행을 갔다고 해서 집 안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붙어 있지 않아도 점유는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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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절도가 되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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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음식점이나 카페, 당구장, PC방처럼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곳이라면, 그 물건은 그 장소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손님이 잃어버린 순간 물건이 무주공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지배하는 관리자에게 점유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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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른 손님이 그것을 집어 가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가 된다. 대법원은 당구장에서 유실물을 가져간 사안(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과 PC방에서 유실물을 가져간 사안(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에서 각각 관리자의 점유를 인정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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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앞자리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챙겨 나오는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주인이 아직 그 지갑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도 결론은 같다. 관리자의 점유는 물건 하나하나를 인식하고 있어야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대한 지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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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편에 대중교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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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속버스 운전사는 고속버스의 관수자로서 차내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은 이를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갔다면 이는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 1993. 3. 16. 선고 92도3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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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의 유실물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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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갈릴까. PC방이나 당구장은 고정된 장소이고 관리자가 그 공간에 대해 전속적인 관리와 지배를 하고 있다. 반면 버스와 지하철은 공간 자체가 이동하고 승객이 계속 바뀐다. 운전자나 승무원이 차내의 물건들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같은 유실물이라도 그 공간을 실제로 누가 쥐고 있느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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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공원은 어느 쪽일까. 관리 주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장소다. 누구나 드나들고 관리인이 상주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원 벤치에서 주운 지갑은 원칙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는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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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를 생각할 여지는 있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옆 벤치에 앉아 있고 방금 떨어뜨린 상황이라면, 아직 그 사람의 지배가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점유가 살아 있으므로 결론이 달라진다. 장소만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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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자주 상담으로 들어오는 두 가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점유가 유지되는 쪽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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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택배다.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두고 주인이 그 자리에 없으니 점유를 벗어난 물건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에서 본 점유 판단 기준을 대면 답이 달라진다. 수취인의 주거 앞은 사회통념상 수취인의 사실상 지배가 미치는 공간이다. 집 안에 있는 물건에 점유가 유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그 문 앞에 놓인 물건도 주인의 지배 아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를 가져가면 절도가 문제된다. 아파트 공동현관 안쪽의 택배 보관 장소에 놓인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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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입구 거치대에 세워 둔 자전거는 소유자가 그 소재를 알고 있고 언제든 다시 가지러 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잠시 떠나 있다고 해서 지배를 놓은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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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짚어야겠다. 잠금장치가 없으면 버린 것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잠금장치의 유무는 점유가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도 절도인 것과 같다. 잠금장치는 범행의 난이도에 관한 사정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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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랫동안 방치되어 부품이 삭고 먼지가 쌓인 자전거처럼 소유자가 사실상 지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겉보기로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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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이 있다. 가져갈 당시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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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돌려주려고 잠깐 보관했을 뿐이라는 해명이 흔히 나온다. 법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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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까운 곳에 맡기거나 신고했는지, 아니면 며칠을 그대로 두었는지, 휴대전화라면 전원을 껐는지 사용하려 했는지, 현금을 꺼내 썼는지, 중고로 처분했는지 같은 사정들이다. 가져간 순간보다 그 이후의 행적이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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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다.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을 가르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놓여 있던 자리다. 그 자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지가 죄명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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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야 할 것은 넷이다. 그 장소에 관리자가 있고 그 관리가 미치는 범위 안이었는지, 잃어버린 사람이 소재를 알고 있어 다시 가지러 갈 수 있는 상태였는지, 물건이 놓인 곳이 누군가의 생활공간 안이었는지, 그리고 가져간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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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집어 든 물건이 생각보다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다. 특히 집 앞 택배와 자전거는 많은 사람이 점유이탈물로 여기지만 법의 평가는 그 반대에 가깝다. 남의 물건이 놓여 있는 자리에는 대개 주인의 손길이 아직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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