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 민사보증 서 준 빚, 어디까지 책임지나 - 보증의 서면 방식과 연대보증·근보증 총정리가족이나 오래 알던 지인이 대출 서류를 내밀며 보증인란에 이름만 써 달라고 한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고, 서명은 몇 초면 끝난다. 그 종이 한 장이 몇 년 뒤 소장이 되어 돌아온다. 주채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청구서에는 원금보다 훨씬 큰 숫자가 적혀 있다. 결…2026. 10. 10.
- 지식재산퇴사하며 가져간 회사 자료, 언제부터 범죄가 되나 -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총정리이직을 앞두고 그동안 만든 제안서와 거래처 목록, 설계 도면을 USB나 개인 클라우드로 옮겨 두는 일은 흔하다. 내 손으로 만든 자료이고 참고만 하겠다는 생각이라 대개 별다른 의식도 없다. 그러나 법원이 이 장면을 보는 눈은 다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영업비밀이나 영업…2026. 10. 9.
- 특별법임금체불 최대 징역 5년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기준법 개정과 반의사불벌 예외, 사업주 면책 기준 총정리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장은 이번 달만 버텨 달라고 하고, 근로자는 노동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망설인다. 임금체불은 늦게라도 갚으면 그만인 빚처럼 다뤄지기 쉽지만, 법은 처음부터 체불을 범죄로 정해 두었다. 그 범죄의 형량이 이번에 달라졌다.…2026. 10. 8.
- 부동산·임대차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물어줘야 하나 - 통상의 손모와 보증금 공제 총정리이삿짐을 모두 뺀 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자리에서 임대인이 집을 한 바퀴 둘러본다. 벽지가 바랬고 장판에 가구 자국이 남았으며 창가에 곰팡이가 피었다며, 도배와 장판 값에 청소비까지 빼고 보내겠다고 한다. 계약서에는 퇴거할 때 원상복구한다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다.…2026. 10. 7.
- 형사빌려준 돈 독촉, 어디부터 공갈·협박죄인가 - 정당한 추심의 경계와 채권추심법 금지행위 총정리돈을 빌려 간 지인이 몇 달째 연락을 피한다. 참다못해 문자를 보낸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사기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고. 며칠 뒤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2026. 10. 6.
- 가사·상속자필 유언장, 주소 하나 빠져도 무효 - 유언 5가지 방식과 무효 판례, 검인까지 총정리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서랍에서 자필 유언장이 나온다. 글씨는 틀림없이 고인의 것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뜻도 또렷하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이 법정에서 통째로 무효가 되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거듭 올라온다. 주소 한 줄, 도장 하나, 날짜의 '일' 하나가…2026. 10. 5.
- 부동산·임대차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막으면 손해배상 - 회수기회 보호와 정당한 사유 총정리가게를 정리하려는 임차인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구해 권리금 이야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터무니없는 월세를 부른다. 직접 장사를 하겠으니 기간이 끝나면 비워 달라는 통보가 오기도 한다. 거래가 무산되면 임차…2026. 10. 4.
- 가사·상속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퇴직금도 나눌까 -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2년 기한 총정리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혼을 묻는 상담이 부쩍 늘어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며칠을 꼬박 함께 지내는 동안 덮어 두었던 문제가 드러나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이혼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일이지만, 어느 쪽으로 정하든…2026. 10. 3.
- 특별법통장 대여, 빌려만 줘도 처벌될까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와 대가 요건 총정리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문자, 통장만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그렇게 넘긴 카드가 며칠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고,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 넘긴 사람은 대개 자신도 속았다…2026. 10. 2.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 - 해산 총회, 환불보장약정과 신의칙, 공제와 청산 총정리토지 확보율은 몇 해째 제자리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기약이 없다.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업무대행비는 이미 상당 부분 토지 계약금과 용역비, 운영비로 나갔다. 그런데도 조합은 해산도 청산도 하지 않은 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한다. 조합원이 묻는 것은 하나다. 낸…2026. 10. 1.
- 형사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 - 차용사기 판단 기준과 대여금 소송 병행 총정리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다.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약속한 날짜는 몇 번이나 지났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는데, 그사이 상대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갚지 않…2026. 9. 30.
- 지식재산폰트·사진 저작권 합의금 메일, 다 내야 할까 - 침해 기준과 적정 합의금, 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블로그 글에 쓴 사진 한 장, 상세페이지 배너에 들어간 글꼴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이 온다.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기한 안에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첨부된 캡처에는 내 게시물이 그대로 찍혀 있고, 요구 금액은 사진 한 장…2026.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