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 가사·상속자필 유언장, 주소 하나 빠져도 무효 - 유언 5가지 방식과 무효 판례, 검인까지 총정리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다 서랍에서 자필 유언장이 나온다. 글씨는 틀림없이 고인의 것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남긴다는 뜻도 또렷하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이 법정에서 통째로 무효가 되는 사건이 대법원까지 거듭 올라온다. 주소 한 줄, 도장 하나, 날짜의 '일' 하나가…2026. 10. 5.
- 가사·상속이혼 재산분할, 특유재산과 퇴직금도 나눌까 - 분할 대상과 기준 시점, 2년 기한 총정리명절 연휴가 끝나면 이혼을 묻는 상담이 부쩍 늘어난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다. 며칠을 꼬박 함께 지내는 동안 덮어 두었던 문제가 드러나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혼하면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이어진다. 이혼을 할지는 당사자가 정할 일이지만, 어느 쪽으로 정하든…2026. 10. 3.
- 가사·상속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나 - 협의와 심판, 특별수익과 기여분 총정리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가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 한쪽은 법대로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집을 살 때 도움을 받은 형제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 분위기는 더 굳는다. 명절 밥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몇 해…2026. 9. 28.
- 가사·상속부모가 보태준 집값, 증여인가 차용인가 - 가족 간 자금거래의 증여 추정과 차용 인정 요건, 특별수익까지 총정리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돈이 오가는 결정이 내려진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전세금이나 집값을 부모가 보태 주고, 사업 자금이 급한 동생에게 형이 목돈을 건넨다.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몇 년 뒤 그 돈의 성격을 묻는 질문이 두…2026. 9. 23.
- 가사·상속제사는 누가 지내고 유골은 누가 모시나 -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제사주재자 결정, 유해 인도와 분묘 굴이 총정리추석 성묘 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아버지의 유골함은 누가 모실 것인가, 조상 묘를 옮기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형에게 묘와 묘토를 맡겨도 되는가. 질문은 달라 보여도 법적으로는 하나로 모인다. 누가 제…2026. 9. 22.
- 가사·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 빚만 남긴 상속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함정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미뤄 두었던 이야기가 나온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대출과 보증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누군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 두 이름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효…2026. 9. 8.
- 가사·상속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주셨다면 — 상속포기각서 무효·특별수익·유류분 총정리 (2026년 개정 반영)"어차피 큰애한테 다 줄 거다." 부모의 뜻이 완고하면 다른 자녀들은 생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재산이 한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 부모가 내미는 상속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고서도, 뜻을 거스르는 불효가 될까 입을 닫는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2026.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