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 특별법임금체불 최대 징역 5년으로,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기준법 개정과 반의사불벌 예외, 사업주 면책 기준 총정리월급날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사장은 이번 달만 버텨 달라고 하고, 근로자는 노동청을 찾아가야 하는지 망설인다. 임금체불은 늦게라도 갚으면 그만인 빚처럼 다뤄지기 쉽지만, 법은 처음부터 체불을 범죄로 정해 두었다. 그 범죄의 형량이 이번에 달라졌다.…2026. 10. 8.
- 특별법통장 대여, 빌려만 줘도 처벌될까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와 대가 요건 총정리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문자, 통장만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그렇게 넘긴 카드가 며칠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고,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 넘긴 사람은 대개 자신도 속았다…2026. 10. 2.
- 특별법명절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 추석 근무 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휴일대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총정리추석 당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병원과 마트, 물류센터, 콜센터, 공장의 교대조까지 명절이라고 문을 닫지 못하는 곳은 많다. 그리고 매년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추석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회사가 대신 쉬는 날을 주면 그것으로 끝인지. 결론부터 말하면…2026. 9. 25.
- 특별법추석 선물, 얼마까지 괜찮은가 - 청탁금지법의 금품 기준과 직무관련성거래처 담당 공무원에게 한우 세트를 보내도 되는지, 아이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명절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상대가 누구인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공직자·교직…2026. 9. 18.
- 특별법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다 -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과 잠정조치, 2023년 개정헤어진 뒤 전화를 수십 번 걸었다. 상대가 받지 않아 통화는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상대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만 쌓였다.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이것을 스토킹행위로 본다 . 통화가 됐는지는 상…2026. 9. 7.
- 특별법하도급 공사대금, 원청에 직접 청구하는 법 - 하도급법 직접지급의 요건과 유치권의 자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계약한 공사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 연락이 끊기거나, 부도가 났거나, 다른 현장에서 돈이 묶였다고 한다. 남은 상대는 건물주인 원청뿐인데, 원청은 계약한 적이 없다며 손을 젓는다. 하도급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막다른 골목이다. 결…2026. 9. 6.
- 특별법보험사기 처벌, 부풀린 청구도 10년 이하 징역이다 - 자동차사고 보험사기의 유형과 판례접촉사고 뒤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고 가시라는 말을 듣는다. 정비소에서는 보험 처리니까 이것도 같이 고치자고 한다. 흔한 장면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보험사기의 경계가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보험사기, 즉 짜고 사고를 내는 조직적 범죄는 일부일…2026. 9. 5.
- 특별법조상이 한 일로 후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까 - 친일재산 환수가 연좌제가 아닌 이유와 올해 바뀌는 법친일파 후손의 땅을 국가가 환수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조상이 한 일로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그 질문이 맞다. 우리 헌법에서 조상의 행위를 이유로 후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2026. 8. 18.
- 특별법내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답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갈린다"제 번호를 저한테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주장은 대개 성립하지 않는다. 넘긴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법이 의무를 지우는 상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2026.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