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형사빌려준 돈 독촉, 어디부터 공갈·협박죄인가 - 정당한 추심의 경계와 채권추심법 금지행위 총정리돈을 빌려 간 지인이 몇 달째 연락을 피한다. 참다못해 문자를 보낸다. 이번 주까지 갚지 않으면 회사에 다 알리겠다고, 사기로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 버리겠다고. 며칠 뒤 돌아온 것은 돈이 아니라 경찰의 출석 요구다.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2026. 10. 6.
- 형사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 - 차용사기 판단 기준과 대여금 소송 병행 총정리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다.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약속한 날짜는 몇 번이나 지났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는데, 그사이 상대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갚지 않…2026. 9. 30.
- 형사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명절 다음 날 아침 운전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위드마크 공식의 조건 총정리명절 연휴에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많다. 잠을 잤고 해장도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죄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2026. 9. 24.
- 형사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와 예외 총정리연휴 귀성길에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쳤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개는 맞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열두 가지 사유가 끼어 있으면 보험도 합의도 처벌을 막지 못한다. 결론부터…2026. 9. 20.
- 형사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호인 참여경찰서에서 문자가 온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며칠까지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다.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한다. 이 종이 한 장이 형사절차의 진짜 시작이다. 조사실에서 한 말은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의 증거가 되므로, 그날 무엇을 말하고…2026. 9. 14.
- 형사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무엇이 다를까 - 체포부터 구속과 석방까지 단계별 가이드경찰서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런데 이 순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체포는 결말이 아니라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체포부터 구속, 재판까지는 단계마다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단계마다 석방을 다툴 기회가 열려…2026. 9. 2.
- 형사먼저 맞았으니 때려도 될까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형사와 민사의 답이 갈리는 지점폭행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틀린 기대다. 우리 판례는 맞아서 되받아친 것을 좀처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 이 글은 두 개의 방패를 다룬다.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2026. 8. 31.
- 형사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니다 - 이름 하나로 형량이 두 배 갈리는 마약류 처벌 체계마약 사건 상담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으니 합성대마도 대마와 비슷하게 처벌되리라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다. 합성대마는 법률상 대마가 아니고, 처벌의 수위는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급이다. 무엇을 피웠다고 평가되느냐에 따…2026. 8. 28.
- 형사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까 -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상해, 폭행치상을 가르는 기준몸에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례는 신체 접촉을 폭행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으로 올라가고 사건의 성격이 통째로…2026. 8. 27.
- 형사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다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 중에 이런 감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동차처럼 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미는 물건에 가까우니, 법에서도 보행자에 가깝게 봐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도로 다니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건너는 장면이 흔한 이유…2026. 8. 24.
- 형사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 공원, PC방, 버스, 그리고 집 앞 택배길에서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고 하자. 어떤 죄가 될까. 답은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갑, 같은 행동인데 죄명이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2026. 8. 23.
- 형사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은 왜 복잡한가 - 형법 제305조의 구조와 취지 총정리대부분의 성범죄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동의가 있었는지다. 그런데 동의를 아예 묻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나이 아래의 사람과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이 이를 강간과 같이 취급한다. 이 글은 그 나이 기준이 어떻게 짜…2026. 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