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민사보증 서 준 빚, 어디까지 책임지나 - 보증의 서면 방식과 연대보증·근보증 총정리가족이나 오래 알던 지인이 대출 서류를 내밀며 보증인란에 이름만 써 달라고 한다.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이고, 서명은 몇 초면 끝난다. 그 종이 한 장이 몇 년 뒤 소장이 되어 돌아온다. 주채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청구서에는 원금보다 훨씬 큰 숫자가 적혀 있다. 결…2026. 10. 10.
- 민사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 해약금 배액상환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다, 이행 착수와 가계약금까지 총정리아파트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1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계약 당일 먼저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매도인의 마음이 바뀌었다. 받은 1천만원의 두 배인 2천만원을 돌려주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없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오…2026. 9. 26.
- 민사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인가 - 소음 기준과 수인한도, 손해배상, 보복이 스토킹이 되는 지점밤 열한 시, 천장에서 다시 쿵쿵 소리가 난다. 올라가서 따질까, 천장을 두드릴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층간소음은 세 개의 선을 차례로 넘는다. 처음에는 이웃 사이의 예의 문제이고,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의…2026. 9. 21.
- 민사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끊는 방법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차용증이 나온다. 십 년 가까이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은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사라진다. 개인 간의 대여금이라면 10년이지만, 사업자 사이의 돈이면 5년, 약정 이자와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3년이다. 생…2026. 9. 9.
- 민사지급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 무엇이 다른가 - 절차 선택의 기준과 지급명령이 막히는 경우 총정리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장을 제출할지 묻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고 상대의 주소로 송달이 되는 사건에서만 지름길이다. 그 두 조건이 어긋나면 지급명령은 시간만 쓰고 결국 소송으로 돌아온다.…2026. 9. 3.
- 민사중고거래 반품 요구, 들어줘야 할까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계, 그리고 예방 수칙중고물건을 팔고 며칠이 지나 연락이 온다. 여기저기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받아 달라, 안 받아 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파는 쪽은 억울하고 사는 쪽은 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의 반품을 받아 줄 의무는 없다.…2026. 8. 25.
- 민사의료사고에서 환자는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 - 인과관계 추정과 증명책임의 완화, 그리고 자동차 분쟁의 같은 구조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시작하자. 원칙은 단순하다. 상대방의 과실, 손해의 발생,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까지 청구하는 사람이 모두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든 계약 위반이든 마찬가지다. 의료사고에…2026. 8. 21.
- 민사태아는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가 - 형법과 민법이 답을 달리하는 이유, 그리고 태아가 다쳤을 때의 배상태아가 언제부터 사람으로 인정받는지 묻는다면 답이 하나일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답이 여럿이다. 형법이 말하는 시점과 민법이 말하는 시점이 다르고, 개별 법률이 태아를 보호하는 방식도 또 다르다. 이것은 법이 정리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각 법이 지키려는 것이 달라…2026. 8. 20.
- 민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국가배상의 요건과 소멸시효, 그리고 예외가 인정된 사건들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국가가 잘못했느냐보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냐인 경우가 훨씬 많다. 국가배상 사건의 절반은 소멸시효에서 끝난다. 이 글은 두…2026. 8. 19.
- 민사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압류로 이어지는 길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면 일이 끝난 것 같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받아 낼 자격을 적어 둔 종이이고, 그 자격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다. 앞선 글에서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다루었다. 이 글은…2026. 8. 14.
- 민사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담보라는 문턱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그것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가압류를 아무리 잘 걸어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이름에 이미 들어 있다. 가압류와…2026. 8. 13.
- 민사빚 독촉을 시작하자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죄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대단히 자주 보는 장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민사에는 사해행위취소가, 형사에는 강제집행면탈죄…2026.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