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물어줘야 하나 - 통상의 손모와 보증금 공제 총정리이삿짐을 모두 뺀 날,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한 자리에서 임대인이 집을 한 바퀴 둘러본다. 벽지가 바랬고 장판에 가구 자국이 남았으며 창가에 곰팡이가 피었다며, 도배와 장판 값에 청소비까지 빼고 보내겠다고 한다. 계약서에는 퇴거할 때 원상복구한다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다.…2026. 10. 7.
- 부동산·임대차상가 권리금, 임대인이 막으면 손해배상 - 회수기회 보호와 정당한 사유 총정리가게를 정리하려는 임차인이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을 구해 권리금 이야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임대인이 그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터무니없는 월세를 부른다. 직접 장사를 하겠으니 기간이 끝나면 비워 달라는 통보가 오기도 한다. 거래가 무산되면 임차…2026. 10. 4.
- 부동산·임대차남의 이름으로 산 집, 돌려받을 수 있나 -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유형별 반환 방법, 횡령죄가 안 되는 이유 총정리대출 규제나 세금, 직업상의 이유로 형제나 자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집을 사 두는 일이 있다. 몇 년 뒤 그 사람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자기 집이라며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팔아 버린다. 돈을 댄 사람은 두 가지를 묻는다.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2026. 9. 17.
- 부동산·임대차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이장하라면 어떻게 되나 -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지료, 2021년 전원합의체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갔다가 물려받은 임야 한쪽에 처음 보는 봉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반대편에서는 수십 년 모셔 온 조상 묘가 있는 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며 이장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성묘철마다 반복되는 두 종류의 상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열쇠는 분묘기지…2026. 9. 11.
- 부동산·임대차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다면 -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과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온다.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연장은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사철에 급하게 집을 구하고, 더 비싼 집으로 옮기고,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일어난다. 결론부터 말하면…2026. 9. 10.
- 부동산·임대차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버티기 전에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의 순서만기가 코앞인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구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앞선 글에서 그런 말에 임대인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먼저 할지가 중요하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달이 그냥 흐른다. 그…2026. 8. 12.
- 부동산·임대차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것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확정일자는 세 가지 권리 중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그 하나조차 다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생긴다. 앞선 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다루었다면, 이 글은 그 보증금…2026. 8. 11.
- 부동산·임대차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 - 전세 제도의 실질과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지점전세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이 글은…2026. 8. 11.
- 부동산·임대차아파트 누수, 무조건 윗집 책임일까 — 임차인·전 주인·관리단까지, 책임 소재 총정리아랫집 천장에 물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발걸음은 거의 반사적으로 바로 윗집을 향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부터 두드리며 책임지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누수의 책임 소재는 그렇게…2026. 7.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