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 - 해산 총회, 환불보장약정과 신의칙, 공제와 청산 총정리토지 확보율은 몇 해째 제자리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기약이 없다.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업무대행비는 이미 상당 부분 토지 계약금과 용역비, 운영비로 나갔다. 그런데도 조합은 해산도 청산도 하지 않은 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한다. 조합원이 묻는 것은 하나다. 낸…2026. 10. 1.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총회 없이 쓴 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에 물을 수 있나 - 총회 의결 사항, 임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업무대행사 책임, 조합원의 대응 총정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몇 해째 제자리인데 조합 통장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 총회에서 들어 본 적 없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합장은 보수를 받아 가고, 업무대행사는 실적보고서 한 장 내지 않는다. 조합원이 마주하는 상대는 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만이 아니다. 그…2026. 9. 27.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세대주 요건 하나로 잃는다 -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흔한 상실 사유, 제명과 분담금 정산 총정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몇 해 뒤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을 세대원으로 옮겼다. 얼마 뒤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가 온다.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그날로 사라지고, 몇 년간 낸 분담금은 계약서의 공제와 정산 조항 안에 갇힌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2026. 9. 15.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30일, 이유불문 탈퇴 가능 - 실수로 가입했을 때의 내용증명과 분담금 반환홍보관에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입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며칠 뒤 검색을 해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말이 여기저기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이유를 묻…2026. 9. 3.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는가 — 조합장 뒤의 기획자, 그리고 돈의 흐름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는 여러 주체가 등장한다. 조합원, 조합장(추진위원장), 시공사,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일반분양자. 그런데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실제로 돈을 잃는 사람은 사실상 한 축뿐이다. 바로 조합원이다.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을…2026. 6. 26.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분담금 반환 소송의 청구원인 총정리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건을 여러 건 다뤄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이미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주택 분쟁처럼 보여도 어떤 사실관계에 어떤 법리를 얹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2026. 6.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