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 부동산·임대차아파트 누수, 무조건 윗집 책임일까 — 임차인·전 주인·관리단까지, 책임 소재 총정리아랫집 천장에 물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발걸음은 거의 반사적으로 바로 윗집을 향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부터 두드리며 책임지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누수의 책임 소재는 그렇게…2026. 7. 29.
- 민사스트레스받은 만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 — 전보배상 원칙과 소송 실익 계산 가이드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전화와 대면으로 다투고, 내용증명이 오가고, 상담을 거쳐 결국 소송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 "내가 이 일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인데, 위자료로 500만원, 1,000만원은 받겠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면증이…2026. 7. 27.
- 지식재산토렌트로 영화를 받았다가 고소당했다면 — 저작권 합의금 요구의 구조와 대응 총정리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내려받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제안이 따라붙는다.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정형화된 사건 유형이다. 결론부터…2026. 7. 26.
- 민사이체내역 하나로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면 — 소멸시효와 입증책임, 소액사건 대응 총정리몇 년 전 계좌로 받은 돈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 얼마를 이체했다"는 내역 하나를 증거로 그 돈을 빌려 간 것이니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온다. 차용증도 각서도 없는데, 상대는 이체내역이 대여의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유형의 소송이…2026. 7. 25.
- 지식재산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심사 없이 등록되는 '일부심사 디자인권'의 함정과 대응 총정리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판매를 중지하라, 게시물을 내려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붙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경고장의 근거가 된 디자인권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사 없이 등록되는…2026. 7. 25.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는가 — 조합장 뒤의 기획자, 그리고 돈의 흐름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는 여러 주체가 등장한다. 조합원, 조합장(추진위원장), 시공사,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일반분양자. 그런데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실제로 돈을 잃는 사람은 사실상 한 축뿐이다. 바로 조합원이다.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을…2026. 6. 26.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분담금 반환 소송의 청구원인 총정리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건을 여러 건 다뤄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이미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주택 분쟁처럼 보여도 어떤 사실관계에 어떤 법리를 얹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2026. 6. 19.
- 법률 이야기변호사에게 직업윤리가 남아있는가?안녕하세요, 부석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업계에 대한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합니다.이런 글을 쓰면 누군가의 눈총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변방 블로그라 아무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할 말은 하는 성격상 한번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각국에서 차용하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2025. 7. 15.
- 법률 이야기중고나라 사기꾼과의 추억2014년 초, 저는 얼마 전 발매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하고 싶었으나, 매물이 없어 매장에선 물건을 구할수 없었고 중고나라에서 웃돈을 주고 사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고나라에서 플스4 미개봉 신품을 60만 원에 판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먼저 채갈새라 바로…2025. 4. 2.
- 법률 이야기통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 항목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채워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제가 살아오면서 일방 당사자로직접 겪었던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약 5년 전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피해자로…2025.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