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초, 저는 얼마 전 발매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하고 싶었으나, 매물이 없어 매장에선 물건을 구할수 없었고 중고나라에서 웃돈을 주고 사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고나라에서 플스4 미개봉 신품을 60만 원에 판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먼저 채갈새라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을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김x수 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지역이 멀어 직거래는 힘들듯 하니, 선입금 해주면 바로 택배로 보내준다며 자신을 믿으라면서 민증까지 보여줬습니다.
당시까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본 적도 없었고, 소위 '쿨거래'하자며 선입금할태니 택배로 보내라는 구매자들을 많이 만나왔던 전 기회를 놓칠까 상대방을 의심해 볼 새도 없이 휴대폰으로 60만 원을 바로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바로 보낸다던 김x수는 "가까운 편의점이 택배를 안받아준다.", "우체국이 머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보내겠다."는 말로 3~4일 가량을 시간을 끌었고, 우체국에 간다던 월요일이 지날 땐 이미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하지도 않고 돈을 보내서 찾아보지도 않았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더치트'(사기꾼 전화번호 정보 등재 사이트,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에 검색해보니 이미 다른 피해자가 김x수를 사기꾼으로 등록해 둔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정으로 퇴직한 경찰이고 당시에는 아직 경찰로 근무하실 때라 사기를 당했다며 바로 수사 가능하도록 아버지께 고소접수를 해달라 부탁드렸습니다(보통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도 실제로 수사가 시작되는건 상황에 따라 몇 주 내지 한달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기꾼을 잡아 돈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 외에도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었으니 전국 여기저기서 김x수를 피의자로 고소장이 하나 둘 접수됐고, 몇 주 지나지 않아 검거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다릴 땐, 김x수라는 이름으로 여기저기에 사기를 쳤던데 당연히 가명이겠지, 통장이랑 휴대폰도 대표통장 대포폰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반 포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으나... 놀랍게도 모두 본인 명의의 계정, 휴대폰, 통장이었고 민증 또한 본인 민증이었습니다.
검거하게 된 경위가 더 가관인데, 김x수는 중고나라에서 선입금 사기를 치면서 2,0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고(당시 사고 접수된 피해액 기준), 해당 범죄수익금을 아주 펑펑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김x수는 당시 몇 있지도 않은 슈퍼카 렌트업체에서 페라리를 렌트했고, 김x수의 행색이 수상했던 렌트카 업체 직원이 인터넷에 김x수의 이름을 검색해보았다가 사기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잡히게 되었습니다(물론 본인 명의 카드, 통장,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다녀서 검거되는건 시간 문제이긴 했을겁니다.).
잡혀서 구치소에 수감될 즈음엔 열심히도 돈을 쓰고 다녔는지 본인 통장에 땡전한 푼 없었고, 수감된 이후 김x수의 아버지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게된 것이 고소장 접수도 빨랐고, 제가 접수한 쪽에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액 전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많은 이런 사기건의 경우, 가족들이 몇 명 정도는 피해액을 보상해주다가 점점 추가 피해가 접수되고 피해액이 늘어나면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김x수의 아버지는 저를 포함해 2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은 지급하다가 나중에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포기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김x수는 초범도 아니었으며, 2년 전에도 중고나라에서 비슷한 선입금 사기를 치다가 징역을 살고 출소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건도 징역형이 내려져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잊고 있던 2017년, 여느때처럼 중고나라에서 매물을 눈팅하던 때 익숙한 이름 '김x수'가 보였습니다.
피해자 몇 명이 사고 게시판에 선입금 사기를 당했다고 올린 글들이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보니 '부산 거주 30대 김x수' 더 볼 필요도 없이 그 김x수 였습니다.
3년 쯤 지났겠다. 상습사기로 길게 들어갔어도 2~3년일거고 아마 출소할 때가 됐을겁니다.
김x수는 범죄자의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교정시스템을 비웃듯 출소하자마자 중고나라에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명이나 대포통장을 쓸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적당히 사기친 돈으로 즐기다가 다시 들어갈 셈이었겠죠.
전 당시의 기억을 살려 중고나라에 김x수를 주의하라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렸던 글
김x수는 내가 아는 것만 중고나라 사기로 교도소에 2번 다녀왔고, 피해액을 갚을 능력이 안될 것이다.
김x수라는 이름으로 거래하자는 사람이 연락오면 조심하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줄줄이 댓글을 달았고, 돈을 받을 방법이 없냐며 네이버 쪽지도 수십 건이 왔었습니다.
2014년 당시에도 본인이 합의금을 지급한 건 한 푼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아버지도 이제는 포기한다고 했으니 아마 2017년에는 피해액을 보상 받은 사람이 더 적거나 없었을 겁니다.
웃긴건... 2014년에 이어 2017년에도 중고나라 사기를 치다가 잡혀 들어간 김x수는 2020년에 다시 똑같은 사기를 치고 다녔다는 점입니다.
위 같은 글에 2020년에 또다시 달린 댓글
상습, 누범 등등 다 최대한으로 적용된다면 십수 년을 감옥에 있어야 하겠지만, 경제사범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처벌 관행상 몇 천만 원 단위의 사기 피해액으로는 2~3년 이상 감옥에 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2020년에 잡혀 들어간 이후로 다시 나왔는지, 혹여나 궤씸죄로 긴 징역 살이를 하고 있는지, 이번 만큼은 나와서 최소한 중고나라 사기는 그만 둔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는 새로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중고나라 사기를 포함해서 사기죄 등의 경제사범은 피해를 보전받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잡아야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1명이 아닐 뿐더라 1명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수취한 금원을 세탁을 했거나 소비를 하는 등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어쩔수 없지만 피해의 보전이 주 목적이라면 같은 피해자들은 협력보다는 경쟁의 관계입니다.
제 경우처럼 초기에 일부의 피해가 접수된 경우에는 합의금 형식으로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모여 한꺼번에 청구를 하게 된다면 피의자는 '배째'로 나올 가능성이 십중팔구를 넘어서 십중십 일겁니다.
결국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선 같은 피해자들도 동료가 아니니 무조건 최대한 빨리 합의의 테이블에 사기꾼을 앉히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의 보전이 아닌 사기꾼이 최대의 형량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최대한 많은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합의없이 기소되고 판결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긴 합니다.
어느 방향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시든, 사기를 당해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제게 연락해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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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법률사무소 가양」에 2025. 4. 2. 게시한 글입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