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형사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 공원, PC방, 버스, 그리고 집 앞 택배길에서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고 하자. 어떤 죄가 될까. 답은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갑, 같은 행동인데 죄명이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2026. 8. 23.
- 형사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은 왜 복잡한가 - 형법 제305조의 구조와 취지 총정리대부분의 성범죄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동의가 있었는지다. 그런데 동의를 아예 묻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나이 아래의 사람과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이 이를 강간과 같이 취급한다. 이 글은 그 나이 기준이 어떻게 짜…2026. 8. 3.
- 형사온라인에서 당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 — 통매음·명예훼손·모욕의 요건과 '가해자 특정'의 벽 총정리"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에서 험한 일을 겪고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죄명은 요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사건을 무너뜨리는 관문이 따로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2026. 8. 2.
- 형사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될까, 면허도 취소될까 — 도로 여부와 이동수단이 가르는 결과 총정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뺐을 뿐인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이야기가 다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그…2026. 8. 2.
- 형사고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무고죄일까 —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이 어려운 이유 총정리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다. "혹시 불송치나 무죄가 나오면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100% 확신이 없으면 고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반대편도 있다. 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쪽은 "이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며…2026. 8.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