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 무엇이 다른가 - 절차 선택의 기준과 지급명령이 막히는 경우 총정리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장을 제출할지 묻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고 상대의 주소로 송달이 되는 사건에서만 지름길이다. 그 두 조건이 어긋나면 지급명령은 시간만 쓰고 결국 소송으로 돌아온다.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오히려 빠른 사건이 분명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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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두 절차의 성격 차이에서 출발해 비용과 속도, 이의신청의 구조, 확정된 뒤의 효력 차이, 송달의 벽을 차례로 짚는다. 특히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왜 구조적으로 막히는지를 한 섹션으로 따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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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독촉절차라는 이름의 간이한 절차다. 법원은 채권자가 낸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의 말은 듣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변론도 없고 증거조사도 없다. 반대로 소송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한다. 이 글의 모든 결론은 이 차이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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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도 제한된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다. 물건을 인도하라는 청구,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청구,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 권리의 존재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애초에 지급명령으로 갈 수 없다. 이 점을 모르고 신청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이행권고결정은 지급명령과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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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장점은 분명하다. 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이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으므로 상대가 다투지 않는 사건이면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다. 지급명령 신청에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점은 소 제기와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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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뒤가 지급명령의 진짜 장점이다. 확정판결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집행에 조건이 붙은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이 집행하거나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경우만 예외다. 다투지 않을 상대에게서 확정된 정본을 빨리 손에 쥐는 것, 지급명령은 그 목적에 맞춰 설계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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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어야 확정된다. 채무자가 그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에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채무자는 다툰다는 취지의 서면 한 장으로 절차를 소송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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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넘어가면 아꼈던 인지대도 그대로 돌아온다. 채권자는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을 보정해야 한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7조 제3항). 결국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 송달을 기다린 시간만큼 늦게 출발하는 셈이다. 다툴 것이 뻔한 상대에게 지급명령은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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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런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이 확정판결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다. 법이 이를 드러내는 방식은 조금 우회적이다. 확정판결에 대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는 이의 사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붙는데, 지급명령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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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관한 청구이의의 주장에는 위 제44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래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확정 전의 사유까지 꺼낼 수 있다. 이미 갚았다, 그런 채권은 없다,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 확정판결이었다면 차단되었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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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불씨가 남은 사건에서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에 들어갔는데 채무자가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시작하면, 채권자는 소송에서 하려던 증명을 그때 가서 하게 된다. 상대가 지금은 조용하더라도 나중에 다툴 만한 사정이 보이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판결로 확정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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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조 단서를 다시 보자.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 대신 지급명령만큼은 채무자 본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절차의 전제이고, 공시송달은 그 전제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소를 특정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갈 사건은 지급명령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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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흐름은 이렇다.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채권자가 새 주소를 찾아 보정하면 절차는 이어지지만, 보정하지 못하면 갈림길이 온다. 채권자가 소제기신청을 하거나(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친다(같은 조 제2항). 어느 쪽이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한다(제47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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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되느냐는 신청 전에는 알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무 감각으로는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다. 상대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고 있고 그곳에 실제로 살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어울린다. 반대로 상대가 거처를 옮겨 다니거나, 연락을 끊었거나, 애초에 주소를 알려 준 적이 없는 사건이라면 송달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부터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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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대금을 받지 못한 사건, 온라인으로만 알게 된 상대에게 돈을 보낸 사건에서는 상대의 휴대전화 번호와 계좌번호는 알아도 주소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왜 막히는지는 소송에만 있는 도구 하나를 보면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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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는 조사의 촉탁, 실무에서 사실조회라 부르는 증거조사 방법이 있다. 법원이 통신사 같은 단체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의 조사를 촉탁해 회신을 받는 제도이고, 실무에서 번호 뒤에 있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주소를 확인하는 통로가 된다. 그런데 독촉절차에는 이 통로가 없다.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처리하는 절차에 증거조사를 붙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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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일단 넣어 두고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우회하려는 생각도 통하지 않는다. 보정명령은 주소를 찾아오라는 명령이지 주소를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니다. 보정에 필요한 자료를 그 절차 안에서 얻을 수 없다는 사정은 그대로다. 결국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 소송에서 조회하게 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도달점이 같으면서 시간만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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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조차 모르는 상대라면 당사자 특정이라는 별개의 문제가 그 앞에 놓인다.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한 것인지가 정해져야 시작되는데, 그 누구를 확인하려면 법원의 조회가 필요하고, 조회는 원칙적으로 소송이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번호 하나로 이 순환을 어떻게 풀어 갈지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처음부터 설계가 필요한 문제이지, 신청서 한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관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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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다. 지급명령은 싸고 빠른 지름길로 알려져 있지만, 지름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다. 인지대가 10분의 1이라는 사실만 보고 절차를 고르면 이의신청 한 장, 송달불능 한 번에 그 계산이 무너진다. 절차 선택은 인지대가 아니라 송달과 다툼의 문제다. 신청 전에 따져야 할 축은 다섯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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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가 금전인가. 물건 인도, 건물 명도, 등기말소, 확인 청구는 애초에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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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의 주소로 송달이 되는가. 공시송달로 갈 사건이면 지급명령은 허용되지 않고, 번호만 아는 상대라면 소송에서 조사의 촉탁으로 특정하는 길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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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대가 다툴 사건인가. 이의신청 한 장이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인지대를 보정해 소송으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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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확정된 뒤 다시 다투게 둘 여지를 남겨도 되는가.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확정 전의 사유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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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다투지 않는 상대에게는 지름길이지만, 조건이 어긋나면 소송으로 돌아오는 우회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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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축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편이 빠르다. 절차는 싼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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