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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 민사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국가배상의 요건과 소멸시효, 그리고 예외가 인정된 사건들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신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국가가 잘못했느냐보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냐인 경우가 훨씬 많다. 국가배상 사건의 절반은 소멸시효에서 끝난다. 이 글은 두…2026. 8. 19.
- 특별법조상이 한 일로 후손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까 - 친일재산 환수가 연좌제가 아닌 이유와 올해 바뀌는 법친일파 후손의 땅을 국가가 환수했다는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조상이 한 일로 후손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그 질문이 맞다. 우리 헌법에서 조상의 행위를 이유로 후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2026. 8. 18.
- 성공사례애견카페에서 대형견에게 물린 반려견, 보호자 두 사람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은 사례늦은 밤 애견카페는 조용하다. 손님이 빠진 자리에서 강아지들이 저희끼리 뛰어다니고, 보호자들은 테이블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본다. 사고는 그 평온한 20여 초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CCTV 영상만 놓고 보면 오히려 저희 쪽 강아지가 먼저 덤벼든 것으로 읽힐…2026. 8. 16.
- 민사판결문을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압류로 이어지는 길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면 일이 끝난 것 같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이다. 판결문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받아 낼 자격을 적어 둔 종이이고, 그 자격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다. 앞선 글에서 소송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와 가처분을 다루었다. 이 글은…2026. 8. 14.
- 민사가압류를 하면 돈이 들어올까 -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 그리고 담보라는 문턱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면 그것으로 돈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가압류를 아무리 잘 걸어 두어도 그것만으로는 단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 이유는 이름에 이미 들어 있다. 가압류와…2026. 8. 13.
- 부동산·임대차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버티기 전에 알아야 할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의 순서만기가 코앞인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구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 앞선 글에서 그런 말에 임대인의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먼저 할지가 중요하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몇 달이 그냥 흐른다. 그…2026. 8. 12.
- 부동산·임대차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는 것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확정일자만 받아 두면 보증금은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다. 확정일자는 세 가지 권리 중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그 하나조차 다른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생긴다. 앞선 글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다루었다면, 이 글은 그 보증금…2026. 8. 11.
- 부동산·임대차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 - 전세 제도의 실질과 전세사기가 성립하는 지점전세 만기가 다가와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돌아오는 답이 대체로 정해져 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 주어야 할 이유가 아니다. 이 글은…2026. 8. 11.
- 민사빚 독촉을 시작하자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 사해행위취소와 강제집행면탈죄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에 채무자의 부동산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실무에서 대단히 자주 보는 장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민사에는 사해행위취소가, 형사에는 강제집행면탈죄…2026. 8. 8.
- 민사계약서의 위약금 조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 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갈리는 지점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통째로 달라진다. 조항이 없으면 청구하는 쪽이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 액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조항이 있으면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2026. 8. 6.
- 민사민사소송을 걸면 돈이 얼마나 들까 - 인지대·송달료부터 변호사비 회수, 판결 이자까지 실전 계산 가이드"이기면 소송비용은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 아닌가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하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항목과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실제로 쓴 돈 전부가 돌아오지…2026. 8. 5.
- 특별법내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답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갈린다"제 번호를 저한테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주장은 대개 성립하지 않는다. 넘긴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법이 의무를 지우는 상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2026.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