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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특별법보험사기 처벌, 부풀린 청구도 10년 이하 징역이다 - 자동차사고 보험사기의 유형과 판례접촉사고 뒤 병원에서 며칠 입원하고 가시라는 말을 듣는다. 정비소에서는 보험 처리니까 이것도 같이 고치자고 한다. 흔한 장면인데, 바로 이 자리에서 보험사기의 경계가 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보험사기, 즉 짜고 사고를 내는 조직적 범죄는 일부일…2026. 9. 5.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 30일, 이유불문 탈퇴 가능 - 실수로 가입했을 때의 내용증명과 분담금 반환홍보관에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가입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며칠 뒤 검색을 해 보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역주택조합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말이 여기저기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이유를 묻…2026. 9. 3.
민사지급명령 신청과 소장 제출, 무엇이 다른가 - 절차 선택의 기준과 지급명령이 막히는 경우 총정리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는다. 이때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소장을 제출할지 묻는 사람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급명령은 상대가 다투지 않고 상대의 주소로 송달이 되는 사건에서만 지름길이다. 그 두 조건이 어긋나면 지급명령은 시간만 쓰고 결국 소송으로 돌아온다.…2026. 9. 3.
형사현행범 체포와 긴급체포, 무엇이 다를까 - 체포부터 구속과 석방까지 단계별 가이드경찰서에서 가족이 체포됐다는 전화를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그런데 이 순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체포는 결말이 아니라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체포부터 구속, 재판까지는 단계마다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단계마다 석방을 다툴 기회가 열려…2026. 9. 2.
형사먼저 맞았으니 때려도 될까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형사와 민사의 답이 갈리는 지점폭행 사건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상대가 먼저 때렸으니 나는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틀린 기대다. 우리 판례는 맞아서 되받아친 것을 좀처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 이 글은 두 개의 방패를 다룬다. 부당한 공격에 맞서는 정당방위,…2026. 8. 31.
성공사례내 제품이 남의 브랜드로 팔릴 때 - 상세페이지 도용 판매자,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고객 문의 게시판에 낯선 질문 하나가 올라온다. 다른 쇼핑몰에서 어떤 브랜드 제품을 봤는데, 여기 제품이랑 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진도 같고 문구도 같은데 이름만 다르다고 한다. 브랜드를 키워 온 대표에게 이보다 서늘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렇게 시작된…2026. 8. 30.
형사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니다 - 이름 하나로 형량이 두 배 갈리는 마약류 처벌 체계마약 사건 상담에서 반복해서 마주치는 오해가 있다. 이름에 대마가 붙어 있으니 합성대마도 대마와 비슷하게 처벌되리라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반대다. 합성대마는 법률상 대마가 아니고, 처벌의 수위는 필로폰이나 코카인과 같은 급이다. 무엇을 피웠다고 평가되느냐에 따…2026. 8. 28.
형사때리지 않아도 폭행이 될까 - 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상해, 폭행치상을 가르는 기준몸에 손끝 하나 닿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드물지 않다. 억울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판례는 신체 접촉을 폭행의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상대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죄명은 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으로 올라가고 사건의 성격이 통째로…2026. 8. 27.
민사중고거래 반품 요구, 들어줘야 할까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사기의 경계, 그리고 예방 수칙중고물건을 팔고 며칠이 지나 연락이 온다. 여기저기 하자가 있으니 반품을 받아 달라, 안 받아 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파는 쪽은 억울하고 사는 쪽은 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의 반품을 받아 줄 의무는 없다.…2026. 8. 25.
형사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다 -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사고 났을 때 무엇이 달라지나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 중에 이런 감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자동차처럼 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으로 미는 물건에 가까우니, 법에서도 보행자에 가깝게 봐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도로 다니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건너는 장면이 흔한 이유…2026. 8. 24.
형사주운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인가 점유이탈물횡령인가 - 공원, PC방, 버스, 그리고 집 앞 택배길에서 지갑을 주워 가져갔다고 하자. 어떤 죄가 될까. 답은 어디서 주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지갑, 같은 행동인데 죄명이 갈린다. 그리고 그 차이가 작지 않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2026. 8. 23.
민사의료사고에서 환자는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 - 인과관계 추정과 증명책임의 완화, 그리고 자동차 분쟁의 같은 구조손해배상을 구하는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부터 짚고 시작하자. 원칙은 단순하다. 상대방의 과실, 손해의 발생,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손해액까지 청구하는 사람이 모두 증명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든 계약 위반이든 마찬가지다. 의료사고에…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