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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 성공사례믿고 보낸 차량 대금 3,750만 원, 비대면 중고차 거래 사기를 검찰 기소로 이끌어낸 사례요즘 중고차 거래는 상당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진과 메시지로 차를 보고, 계좌로 대금을 보내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대를 믿어야 하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한국의 중고차를 사…2026. 4. 7.
- 성공사례단톡방에 올린 기사 한 건이 명예훼손 고소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낸 사례요즘은 아파트 입주민방이든 재건축 소유자 모임이든, 이웃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 하나쯤은 누구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사 링크를 옮기고, "이런 일이 있다더라" 하며 소식을 나눕니다. 대개는 그저 정보를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2026. 4. 7.
- 성공사례상속인이 열한 명, 해외 거주자까지… 협의가 불가능한 상속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정리한 사례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정리하려 상속인을 확인하는 순간, 명단이 자꾸만 늘어난다.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형제자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조카, 그리고 그 조카가 남긴 또 다른 자녀까지. 한 사람의 죽음 뒤에는,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겹겹이 얹혀 있기 마련입니다.…2026. 1. 23.
- 성공사례계약한 적 없는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직접 계약관계 부존재’로 전부 기각시킨 사례내 건물을 짓느라 종합건설사에 약속한 공사대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치렀습니다. 공사도 끝나고 건물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한 번도 직접 계약한 적 없는 하도급 업체가 찾아와 “나와 따로 추가 공사를 약속했으니 그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원청에…2026. 1. 23.
- 소식·언론[법률 자문 수행] MBC 드라마 '판사 이한영' 법률 자문 후일담안녕하세요, 부석준 변호사입니다. MBC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법률자문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동안 가슴 속에만 담아두었던 소식을 이제야 전해드립니다. 엠바고 때문에 방영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드디어 방송을 통해 제가 자문한 내용들을 확인하니 감회가 새롭…2026. 1. 16.
- 성공사례부당한 디자인권 침해 신고로 끊긴 온라인 매출, 항소심까지 승소하고 강제집행에 이른 사례어느 날 아침, 판매 플랫폼에서 메일 한 통이 도착한다. 경쟁업체가 권리 침해를 신고했으니 소명하라는 통보. 며칠 뒤 상품은 진열대에서 내려가고, 주문 알림이 울리던 휴대전화가 조용해진다. 사업자에게 시간은 곧 돈인데, 그 시간이 남의 손에 멈춰 서는 순간입니다. 이번…2025. 11. 7.
- 성공사례[승소 사례]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특히 근로와 관련된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약정 형태와 지급 통화에 따라 매우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여행사가 직원 및 가이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단순한 임금 체불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은 권리 특정 및 금액 계산에 고…2025. 11. 7.
- 법률 이야기변호사에게 직업윤리가 남아있는가?안녕하세요, 부석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업계에 대한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합니다.이런 글을 쓰면 누군가의 눈총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변방 블로그라 아무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할 말은 하는 성격상 한번 말을 꺼내보겠습니다. 각국에서 차용하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2025. 7. 15.
- 성공사례[무죄 선고 사례] 디자인권 침해 사건 재심 무죄 선고사업을 하다보면 온갖 하이에나들이 가끔 붙게됩니다. 블로그 글을 걸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올린 글이 폰트 저작권을 위반 했으니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 내놔라", "당신이 업로드 한 사진이 저작권을 위반했으니 합의금 내놔라." "당신이 팔고 있는 물건이 내 특허를 침…2025. 4. 3.
- 법률 이야기중고나라 사기꾼과의 추억2014년 초, 저는 얼마 전 발매한 플레이스테이션 4를 구하고 싶었으나, 매물이 없어 매장에선 물건을 구할수 없었고 중고나라에서 웃돈을 주고 사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고나라에서 플스4 미개봉 신품을 60만 원에 판다는 사람이 있었고 누가 먼저 채갈새라 바로…2025. 4. 2.
- 소식·언론법률사무소 가양 개소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올해 개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한건 개업 위치였습니다. 역시 법조인들의 바다인 서초동으로 가서 시작을 해야할까도 고민했습니다만, 결국 학창시절을 보냈던 가양동에서 자리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양동의 마을변호사를 자처…2025. 3. 25.
- 법률 이야기통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 항목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채워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제가 살아오면서 일방 당사자로직접 겪었던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약 5년 전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피해자로…2025.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