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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 성공사례쿠팡 허위 지식재산권 신고로 판매중지, 정체불명 외국 법인에게 손해배상 전부 승소하고 정산금 가압류로 회수 길을 연 사례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판매 관리 화면부터 연다. 어제까지 잘 팔리던 상품 옆에 '판매 중지'라는 붉은 글자가 떠 있다. 사유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도 알 수 없고, 기한 안에 소명하라는 안내만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쿠팡에서 인테리어…2026. 7. 16.
- 성공사례헤어진 연인에게 차용증 없이 건넨 돈, 중고차 대금 840만 원을 돌려받은 사례통장 이체내역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본다. 돈이 나간 기록은 이렇게 선명한데, 받은 사람은 "그건 나한테 준 돈 아니냐"고 말한다. 차용증은 없다. 그때는 그런 걸 쓸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짧은 교제 끝에 헤어진 상대방에게 건네진 1,000만 원…2026. 7. 12.
- 성공사례남편에게 이름만 빌려준 아내에게 날아든 2억 원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이 날아든다. 청구 금액은 약 2억 원. 계약서 한 장 쓴 기억이 없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올라 있던 내 이름이 나를 채무자로 만들어 놓았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이 고인의 사업…2026. 7. 3.
- 성공사례근거 없는 상가 관리비·입점비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대부분 막아낸 사례매달 같은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점포가 크든 작든, 전기를 쓰든 안 쓰든, 칸마다 똑같이 적힌 '기본요금'과 '특별수선비'. 어떻게 계산된 금액인지 물어도 "원래 다들 내는 것"이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백만 원을 내라는 내용증명이 날아듭니다. 집합건…2026. 6. 28.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굴러가는가 — 조합장 뒤의 기획자, 그리고 돈의 흐름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는 여러 주체가 등장한다. 조합원, 조합장(추진위원장), 시공사,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일반분양자. 그런데 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실제로 돈을 잃는 사람은 사실상 한 축뿐이다. 바로 조합원이다. 이 글은 특정 사업장을…2026. 6. 26.
- 성공사례이길 수 있는 쟁점을 접고,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 마약(대마·합성대마) 사건 성공사례형사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대개 "어떻게든 다퉈서 죄를 줄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를 오래 하다 보면,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일부러 다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랬습니다…2026. 6. 26.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분담금 반환 소송의 청구원인 총정리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건을 여러 건 다뤄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이미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안에 따라 다르다." 같은 지주택 분쟁처럼 보여도 어떤 사실관계에 어떤 법리를 얹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2026. 6. 19.
- 성공사례고인이 떠난 뒤 상속인에게 날아든 2,500만 원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누군가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함께 사업에 넣은 것인지, 그냥 보태 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그 뒤에 어떤 약속이 깔려 있었느냐에 따라 법적인 의미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오…2026. 6. 16.
- 성공사례제적등본 속 '존재하지 않는 상속인', 등록부정정으로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푼 사례돌아가신 가족의 재산을 정리하려 제적등본을 떼어 봤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가족으로 적혀 있다. 누구냐고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상속 절차 전체가 멈춰 선다. 드문 일 같지만, 오래된 호적·제적부에는 이런 기록이 생각보다 적지 않…2026. 6. 15.
- 성공사례변호사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자문료·수임료, 변호사법 위반이면 전액 부당이득 반환"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적지 않은 돈을 건넸는데, 막상 받은 것은 두루뭉술한 조언 몇 마디뿐이고 이제 와 돌려받기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지금 겪고 계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도와드리겠다",…2026. 5. 8.
- 소식·언론수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하여 (KBS 뉴스 인터뷰)얼마 전, 제가 대리하여 진행 중이던 사건과 관련해 기자님과 연락이 닿아 뉴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도 수사 절차상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수사기관의 안일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었습니다…2026. 4. 29.
- 성공사례빌려준 돈 못 받았는데 경찰은 사기가 아니라고? 투자금 용도사기로 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투자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려 경찰서를 찾으면 "이건 사기가 아니라 단순한 돈 문제라서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다"는 답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2026. 4.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