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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 특별법내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 답은 '개인정보처리자'에서 갈린다"제 번호를 저한테 묻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주장은 대개 성립하지 않는다. 넘긴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법이 의무를 지우는 상대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2026. 8. 5.
- 형사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은 왜 복잡한가 - 형법 제305조의 구조와 취지 총정리대부분의 성범죄 재판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동의가 있었는지다. 그런데 동의를 아예 묻지 않는 죄가 하나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나이 아래의 사람과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법이 이를 강간과 같이 취급한다. 이 글은 그 나이 기준이 어떻게 짜…2026. 8. 3.
- 형사온라인에서 당했다면 어떤 죄가 될까 — 통매음·명예훼손·모욕의 요건과 '가해자 특정'의 벽 총정리"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욕이 되나요." 온라인에서 험한 일을 겪고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죄명은 요건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보다 먼저, 그리고 더 자주 사건을 무너뜨리는 관문이 따로 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2026. 8. 2.
- 형사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될까, 면허도 취소될까 — 도로 여부와 이동수단이 가르는 결과 총정리"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깐 차를 뺐을 뿐인데." 음주운전 사건에서 드물지 않게 나오는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같은 사안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이야기가 다르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그…2026. 8. 2.
- 형사고소했다가 무죄 나오면 무고죄일까 — 무고죄 성립요건과 처벌이 어려운 이유 총정리고소를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다. "혹시 불송치나 무죄가 나오면 내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 100% 확신이 없으면 고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반대편도 있다. 고소를 당했다가 불송치나 무죄로 끝난 쪽은 "이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겠다"며…2026. 8. 1.
- 성공사례조합원 자격을 잃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뻔한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2억 6천만 원대 반환 판결을 받아낸 사례계약서를 다시 펼쳐 봐도 같은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분담금은 위약금과 비용을 공제하고, 대체 조합원이 돈을 다 낸 뒤에야 정산한다. 업무대행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문의해 본 곳마다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고, 서랍 속 납입 영수증만…2026. 7. 30.
- 가사·상속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다 주셨다면 — 상속포기각서 무효·특별수익·유류분 총정리 (2026년 개정 반영)"어차피 큰애한테 다 줄 거다." 부모의 뜻이 완고하면 다른 자녀들은 생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재산이 한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심지어 부모가 내미는 상속포기각서에 서명까지 하고서도, 뜻을 거스르는 불효가 될까 입을 닫는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2026. 7. 29.
- 부동산·임대차아파트 누수, 무조건 윗집 책임일까 — 임차인·전 주인·관리단까지, 책임 소재 총정리아랫집 천장에 물 얼룩이 번지기 시작하면, 피해자의 발걸음은 거의 반사적으로 바로 윗집을 향한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부터 두드리며 책임지라고 다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 누수의 책임 소재는 그렇게…2026. 7. 29.
- 민사스트레스받은 만큼 위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 — 전보배상 원칙과 소송 실익 계산 가이드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고, 전화와 대면으로 다투고, 내용증명이 오가고, 상담을 거쳐 결국 소송까지 오게 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 있다. "내가 이 일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인데, 위자료로 500만원, 1,000만원은 받겠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불면증이…2026. 7. 27.
- 지식재산토렌트로 영화를 받았다가 고소당했다면 — 저작권 합의금 요구의 구조와 대응 총정리영화 한 편을 토렌트로 내려받았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온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제안이 따라붙는다.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접하는 정형화된 사건 유형이다. 결론부터…2026. 7. 26.
- 민사이체내역 하나로 대여금 소송을 당했다면 — 소멸시효와 입증책임, 소액사건 대응 총정리몇 년 전 계좌로 받은 돈이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 얼마를 이체했다"는 내역 하나를 증거로 그 돈을 빌려 간 것이니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온다. 차용증도 각서도 없는데, 상대는 이체내역이 대여의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실무에서 정말 자주 만나는 유형의 소송이…2026. 7. 25.
- 지식재산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 심사 없이 등록되는 '일부심사 디자인권'의 함정과 대응 총정리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판매를 중지하라, 게시물을 내려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붙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경고장의 근거가 된 디자인권 자체가 무효인 경우가 적지 않다. 심사 없이 등록되는…2026.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