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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 형사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해도 처벌될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와 예외 총정리연휴 귀성길에 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마쳤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개는 맞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열두 가지 사유가 끼어 있으면 보험도 합의도 처벌을 막지 못한다. 결론부터…2026. 9. 20.
- 특별법추석 선물, 얼마까지 괜찮은가 - 청탁금지법의 금품 기준과 직무관련성거래처 담당 공무원에게 한우 세트를 보내도 되는지, 아이 담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명절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답은 상대가 누구인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세 가지에 달려 있다. 공직자·교직…2026. 9. 18.
- 부동산·임대차남의 이름으로 산 집, 돌려받을 수 있나 - 부동산 명의신탁의 효력과 유형별 반환 방법, 횡령죄가 안 되는 이유 총정리대출 규제나 세금, 직업상의 이유로 형제나 자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집을 사 두는 일이 있다. 몇 년 뒤 그 사람이 등기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 자기 집이라며 돌려주지 않거나, 몰래 팔아 버린다. 돈을 댄 사람은 두 가지를 묻는다. 집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2026. 9. 17.
- 지식재산비슷한 상표, 어디까지가 상표권 침해인가 - 대법원의 유사 판단 기준과 경고장·심판·가처분·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경쟁 업체가 내 브랜드와 비슷한 이름으로 같은 물건을 판다. 반대로 어느 날 낯선 회사에서 내 제품명이 자기 등록상표와 비슷하니 판매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이 온다. 두 상황의 질문은 하나다. 어디까지가 침해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 침해는 똑같은 상표를 쓸 때만 성립…2026. 9. 16.
-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세대주 요건 하나로 잃는다 - 무주택·세대주 자격 유지 기간, 흔한 상실 사유, 제명과 분담금 정산 총정리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몇 해 뒤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면서 주민등록을 세대원으로 옮겼다. 얼마 뒤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가 온다. 아파트를 받을 권리는 그날로 사라지고, 몇 년간 낸 분담금은 계약서의 공제와 정산 조항 안에 갇힌다. 지역주택조합에서 조…2026. 9. 15.
- 형사경찰 조사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 피의자 조사에서 지켜야 할 것과 변호인 참여경찰서에서 문자가 온다. 사건 관련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며칠까지 출석해 달라는 내용이다. 우편으로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한다. 이 종이 한 장이 형사절차의 진짜 시작이다. 조사실에서 한 말은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의 증거가 되므로, 그날 무엇을 말하고…2026. 9. 14.
- 부동산·임대차남의 땅에 있는 조상 묘, 이장하라면 어떻게 되나 - 분묘기지권의 성립과 지료, 2021년 전원합의체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갔다가 물려받은 임야 한쪽에 처음 보는 봉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반대편에서는 수십 년 모셔 온 조상 묘가 있는 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며 이장하라는 내용증명이 날아온다. 성묘철마다 반복되는 두 종류의 상담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열쇠는 분묘기지…2026. 9. 11.
- 부동산·임대차임대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을 거절했다면 -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과 허위 실거주 손해배상만기를 넉 달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온다.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연장은 어렵다는 내용이다. 이사철에 급하게 집을 구하고, 더 비싼 집으로 옮기고, 몇 달 뒤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일어난다. 결론부터 말하면…2026. 9. 10.
- 민사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를 끊는 방법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차용증이 나온다. 십 년 가까이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채권은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 사라진다. 개인 간의 대여금이라면 10년이지만, 사업자 사이의 돈이면 5년, 약정 이자와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은 3년이다. 생…2026. 9. 9.
- 가사·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 - 빚만 남긴 상속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함정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미뤄 두었던 이야기가 나온다.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대출과 보증 채무가 남아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누군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한다. 두 이름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효…2026. 9. 8.
- 특별법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이다 - 스토킹처벌법의 성립 요건과 잠정조치, 2023년 개정헤어진 뒤 전화를 수십 번 걸었다. 상대가 받지 않아 통화는 한 번도 되지 않았고, 상대의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 표시만 쌓였다.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으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원은 이것을 스토킹행위로 본다 . 통화가 됐는지는 상…2026. 9. 7.
- 특별법하도급 공사대금, 원청에 직접 청구하는 법 - 하도급법 직접지급의 요건과 유치권의 자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마쳤는데 계약한 공사업체가 대금을 주지 않는다. 연락이 끊기거나, 부도가 났거나, 다른 현장에서 돈이 묶였다고 한다. 남은 상대는 건물주인 원청뿐인데, 원청은 계약한 적이 없다며 손을 젓는다. 하도급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막다른 골목이다. 결…2026. 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