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허위 지식재산권 신고로 판매중지, 정체불명 외국 법인에게 손해배상 전부 승소하고 정산금 가압류로 회수 길을 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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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판매 관리 화면부터 연다. 어제까지 잘 팔리던 상품 옆에 '판매 중지'라는 붉은 글자가 떠 있다. 사유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도 알 수 없고, 기한 안에 소명하라는 안내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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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쿠팡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던 의뢰인이 두 달 사이 네 차례나 허위 신고를 당해 스물아홉 날 동안 판매가 막혔던 사건입니다. 상대는 이름도 얼굴도 확인할 길 없는, 중국 국적 대표 한 사람만 등기된 정체불명의 법인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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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쿠팡에서 인테리어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여름 판매를 시작한 상품이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자, 같은 상품군을 팔던 경쟁 판매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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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신고는 저작권 침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저작물이라 주장한 이미지는 중국 도매 사이트에 오래전부터 공개되어 누구나 쓰던 이미지였고, 그 저작권마저 신고 직전에 서둘러 등록된 것이었습니다. 첫 신고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라는 모호한 사유를 들고나왔고, 세 번째 신고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만들어 저작권 등록까지 마쳐 둔 이미지를 오히려 자신들의 창작물이라며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실질 심사 없이 등록되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이용해 디자인권을 급조한 뒤 네 번째 신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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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비롯한 오픈마켓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위를 가리기 전에 우선 판매부터 중지시키고 판매자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그 틈을 노린 네 차례의 신고로 의뢰인의 상품은 총 29일간 판매가 중단되었고, 재발방지 확약서를 쓰고 변리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는 동안 매출과 시간이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니 신고자들은 중국 국적 대표 한 사람만 등기된 유한회사들이었고, 법인 소재지라는 곳도 공유오피스 한 칸에 형식적으로 올려 둔 주소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보내자 어느 주소에서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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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가 외국인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듣고 포기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하면 종이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디자인보호법 위반 신고로 판매가 정지된 판매자를 대리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이런 신고자들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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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허위 신고까지 해 가며 지키려던 것은 결국 쿠팡에서의 매출입니다. 물건이 팔리는 한, 쿠팡이 이들에게 지급할 정산금이 계속 쌓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송보다 가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신고자들이 쿠팡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정산채권을 손해액만큼 가압류해, 본안에서 이기기 전에 돌려받을 돈부터 묶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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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정체불명의 외국계 법인이어도, 국내 플랫폼에서 영업하며 돈을 버는 이상 그 돈줄을 붙잡으면 실제로 배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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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서는 네 차례의 신고가 모두 허위임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공개된 이미지라는 점은 이미지 검색 결과로, 저작권 명의자와 신고 주체가 서로 다른 법인이라는 점은 등록 정보로, 의뢰인의 저작물을 도용한 신고라는 점은 저작권위원회 등록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이자,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판매 중단을 요구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두 법인이 같은 브랜드를 쓰며 역할을 나눠 신고한 정황을 들어,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절반은 손해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쿠팡 정산 자료와 매입, 국제운송, 통관 비용 자료를 전부 모아 상품 한 개당 순이익과 순이익률을 계산했고, 정상 판매 기간의 하루 평균 순이익을 산출한 뒤 판매가 중단된 29일을 곱해 일실이익을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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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들은 소송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소로도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 게시판 공고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고자 법인들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11,551,92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었고, 가집행 선고까지 붙었습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쿠팡 정산금이 있으니,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본압류로 옮겨 쿠팡으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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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에게 빼앗겼던 스물아홉 날이, 그렇게 숫자가 되어 의뢰인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서 경쟁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신고로 판매가 중지되는 피해는 생각보다 흔하고, 신고자가 외국계 법인이면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든 국내에서 정산금을 받는 판매자라면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 허위성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고, 어느 시점에 무엇부터 묶어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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