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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법률 이야기통매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이 항목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채워갈까 생각하다가 우선 제가 살아오면서 일방 당사자로직접 겪었던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약 5년 전 일명 통매음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피해자로…202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