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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부석준이 네이버 블로그에 쓰는 법률 이야기와 사건 기록입니다.

특별법통장 대여, 빌려만 줘도 처벌될까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와 대가 요건 총정리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문자, 통장만 빌려주면 매달 돈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 광고. 그렇게 넘긴 카드가 며칠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드나드는 통로가 되고, 계좌는 지급정지되며,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 넘긴 사람은 대개 자신도 속았다…2026. 10. 2.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사업 무산,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 - 해산 총회, 환불보장약정과 신의칙, 공제와 청산 총정리토지 확보율은 몇 해째 제자리이고 사업계획승인은 기약이 없다. 조합원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업무대행비는 이미 상당 부분 토지 계약금과 용역비, 운영비로 나갔다. 그런데도 조합은 해산도 청산도 하지 않은 채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한다. 조합원이 묻는 것은 하나다. 낸…2026. 10. 1.
형사빌려준 돈 안 갚으면 사기죄일까 - 차용사기 판단 기준과 대여금 소송 병행 총정리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있다.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것이다. 약속한 날짜는 몇 번이나 지났고 연락은 점점 뜸해졌는데, 그사이 상대가 새 차를 샀다는 소식까지 들려온다.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돈을 갚지 않…2026. 9. 30.
지식재산폰트·사진 저작권 합의금 메일, 다 내야 할까 - 침해 기준과 적정 합의금, 형사 고소 대응 총정리블로그 글에 쓴 사진 한 장, 상세페이지 배너에 들어간 글꼴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이 온다.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기한 안에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첨부된 캡처에는 내 게시물이 그대로 찍혀 있고, 요구 금액은 사진 한 장…2026. 9. 29.
가사·상속상속재산분할, 형제끼리 어떻게 나누나 - 협의와 심판, 특별수익과 기여분 총정리명절에 오랜만에 모인 형제자매가 부모님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 한쪽은 법대로 똑같이 나누면 된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내가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집을 살 때 도움을 받은 형제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 분위기는 더 굳는다. 명절 밥상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몇 해…2026. 9. 28.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총회 없이 쓴 돈, 조합장과 업무대행사에 물을 수 있나 - 총회 의결 사항, 임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업무대행사 책임, 조합원의 대응 총정리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몇 해째 제자리인데 조합 통장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 총회에서 들어 본 적 없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조합장은 보수를 받아 가고, 업무대행사는 실적보고서 한 장 내지 않는다. 조합원이 마주하는 상대는 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만이 아니다. 그…2026. 9. 27.
민사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 - 해약금 배액상환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다, 이행 착수와 가계약금까지 총정리아파트를 11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1천만원 가운데 1천만원을 계약 당일 먼저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매도인의 마음이 바뀌었다. 받은 1천만원의 두 배인 2천만원을 돌려주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수 없다. 대법원은 계약금 일부만 오…2026. 9. 26.
특별법명절 연휴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나, 추석 근무 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휴일대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총정리추석 당일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다. 병원과 마트, 물류센터, 콜센터, 공장의 교대조까지 명절이라고 문을 닫지 못하는 곳은 많다. 그리고 매년 같은 질문이 돌아온다. 추석에 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회사가 대신 쉬는 날을 주면 그것으로 끝인지. 결론부터 말하면…2026. 9. 25.
형사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일까, 명절 다음 날 아침 운전대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와 위드마크 공식의 조건 총정리명절 연휴에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귀경길에 오르는 사람이 많다. 잠을 잤고 해장도 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숙취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죄다. 도로교통법은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고,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2026. 9. 24.
가사·상속부모가 보태준 집값, 증여인가 차용인가 - 가족 간 자금거래의 증여 추정과 차용 인정 요건, 특별수익까지 총정리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큰돈이 오가는 결정이 내려진다. 결혼을 앞둔 자녀의 전세금이나 집값을 부모가 보태 주고, 사업 자금이 급한 동생에게 형이 목돈을 건넨다. 그 자리에서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몇 년 뒤 그 돈의 성격을 묻는 질문이 두…2026. 9. 23.
가사·상속제사는 누가 지내고 유골은 누가 모시나 -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제사주재자 결정, 유해 인도와 분묘 굴이 총정리추석 성묘 자리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드물지 않다. 아버지의 유골함은 누가 모실 것인가, 조상 묘를 옮기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형에게 묘와 묘토를 맡겨도 되는가. 질문은 달라 보여도 법적으로는 하나로 모인다. 누가 제…2026. 9. 22.
민사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인가 - 소음 기준과 수인한도, 손해배상, 보복이 스토킹이 되는 지점밤 열한 시, 천장에서 다시 쿵쿵 소리가 난다. 올라가서 따질까, 천장을 두드릴까, 관리사무소에 전화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층간소음은 세 개의 선을 차례로 넘는다. 처음에는 이웃 사이의 예의 문제이고,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으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의…202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