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름만 바꿔 우리 제품을 팔던 쇼핑몰, 형사고소로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부석준 변호사2026. 7. 24.네이버 블로그 원문

브랜드 이름만 바꿔 우리 제품을 팔던 쇼핑몰, 형사고소로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구약식을 이끌어낸 사례

들어가며

어느 날 고객 문의 하나가 들어온다. "다른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그대로 팔던데, 같은 회사인가요?" 링크를 눌러 보니 정말 내 제품이 있다.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문구까지 그대로다. 다만 브랜드 이름 하나만, 처음 보는 남의 것으로 바뀌어 있다.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분이라면 상상만으로도 서늘해질 이 장면이, 의뢰인 회사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자체 브랜드 화장품을 키워 온 의뢰인 회사가, 이름만 바꿔 그 제품을 팔던 상대방을 형사고소해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모두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상세페이지 한 장에 담긴, 브랜드를 만들어 온 시간을 지켜낸 과정이기도 합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지 중 발췌

사건의 배경

의뢰인 회사는 자체 브랜드로 샴푸 등 화장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판매해 왔습니다. 전문 모델을 섭외해 촬영하고, 제품 사진을 연출하고, 광고 문구를 한 줄씩 다듬어 상세페이지를 완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비자가 "다른 업체가 이 제품을 그대로 팔던데 같은 곳이냐"고 물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상대방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뢰인 회사의 제품이 전혀 다른 브랜드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상세페이지는 통째로 복제해 브랜드명 부분만 고친 것이었고, 그 자리에는 배경과 어긋나는 편집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원조가 '어디서 많이 본 제품'이 되어 버리다

소비자가 "같은 회사냐"고 묻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두 브랜드가 이미 뒤섞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두면 제품의 신뢰는 처음 듣는 남의 브랜드와 나뉘고, 정작 원조가 카피로 의심받는 일마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대는 항의를 받으면 판매 페이지를 내리고 흔적을 지우면 그만이고, 그 뒤에는 '팔았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무엇을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남겨 두느냐였습니다.

해결방법 - 형사고소

저는 항의나 내용증명 대신 곧바로 형사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얼굴 없는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는 운영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얼마나 팔았는지를 개인이 밝히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증거를 만드는 일

핵심은 상대방이 지울 수 없는 증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의 대신, 의뢰인 측 명의로 문제의 제품을 실제 주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대방은 주문 직후 "재고가 없다"며 환불을 통보하고, 제품 페이지를 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흔적은 남습니다. 쇼핑몰에 그대로 남아 있던 구매 리뷰와 판매 이력, 포털 검색 기록을 화면과 영상으로 낱낱이 보전해, 상대방이 여러 달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판매해 온 정황을 소급해 입증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함께 주문한 다른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배송된 택배의 송장에는 발송인이 상대방이 아닌 전혀 무관한 제3의 판매처로, 품명은 상대방이 붙인 이름이 아닌 원래 브랜드의 제품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재고 없이 주문자의 정보를 다른 판매처에 넘겨 배송시키는, 이른바 드롭쉬핑 구조가 송장 한 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증거로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구성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의 처분 - 두 혐의 모두 구약식

여덟 달 남짓한 수사 끝에, 검찰은 상표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 두 혐의 모두 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상대방을 구약식 처분했습니다. 구약식이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를 말합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벌금형이 청구된 채 법원의 재판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지켜낸 것은 제품 몇 개가 아니라, 그 이름 뒤에 쌓아 온 브랜드의 시간이었습니다.